1. 도박 개념과 유형

2011년 4월,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땅 속에 은닉되어 있던 5만 원권 지폐 110억 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0년 연말에는 여의도의 한 백화점 물품보관창고에서 10억 원 규모의 현금이 들어 있는 상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온라인 불법도박에서 얻어진 수익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시도임이 드러나 인터넷이나 온라인 불법도박이 얼마나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어서 서민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큰 액수의 현금다발을 저렇게 상상 외의 방법으로 내돌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했다.

우연히 드러난 정도가이런 지경인데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뒷골목이나 지하 세계의 실상과 이야기는 어떠할까 하는 호기심이 들게도 하였다.

작금의 사태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전국이 시끌벅적했던 시절의 상황을 함께 떠올린 사람들은 한국에서 도박 문제나 불법 도박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IT기술의 발달이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도 만들어 주지만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를 던져줌을 새삼 깨닫게 된다.

국회에서도 한국의 사행산업 문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글에서는 ‘사감위’로 지칭함)’의 위원장을 출석시켜 불법 도박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책임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2011년 5월 현재, 국회에는 불법 도박에 대한 단속권이 없는 현 사감위법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상정과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일부 관련 전문가는 현재와 같은 불법 온라인 도박의 성행이 사감위가 합법 도박시장 3)에 대한 다중의 규제를 하는 바람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고객 환급률 4)이 높은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5)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011년 4월 13일 중앙일보 16면 사회, “사감위 과도한 규제가 ‘풍선효과’라 불렀다”). 이에 대해 김성이 사감위 위원장은 국회 답변에서 최근 온라인 도박시장의 급성장은 풍선효과보다는 합법 도박시장이 커짐에 따라 불법 시장도 함께 성장하는 기관차 효과6)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일한 현상을 놓고 왜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가?

온라인 도박의 실상은 어떠하며,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하나? 여러 의문들이 꼬리를 문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와 연구 및 대책을 세우기에 앞서 점검해야 할 기초 사항들을 살펴보려 한다.

온라인 도박은 무엇을 뜻하며, 국내외 온라인 도박의 실태는 어떠한가? 온라인 도박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이나 온라인 도박의 원인은 무엇이며, 온라인 도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온라인 도박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선결요건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답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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