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도박 및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규제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 그리고 경찰청 등 3개의 기관이 있다.


게임위에서는 온라인 모니터단과 불법게임물감시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 불법사항이 적발 되는대로 증
거자료를 수집하여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 수사의뢰 및 사이트 접속 차단 등 행정
및 사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정통윤에서는 게임위의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을 받으며, 게임위의 요청 사이트
및 자체 모니터링과 자료수집을 통해 발견된 사이트의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자체
심의회의를 통해 접속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접속차단은 정보통신망법에 시정요구
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URL 뿐만 아니라 IP 주소까지도 차단을 실시․확
대하고 있다. 그러나, URL 수시변경 및 새로운 사이트 개설 등 차단을 회피하기 위
한 여러 가지 방법이 등장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게임위의 수사의뢰에 따라 보내진 증거자료 및 자체 수사를
통해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범인 검거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위의
수사의뢰 외에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내 콜센터로 접수되는 수많은 신고 및민원 중 온라인 사행성 게임 관련 신고와 민원을 집중적이고 즉각적으로 처리하기18란 쉽지 않다.


그리고 온라인 도박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사행산업 총괄감독기구로서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있다. 2007년 9월에 출범하여 아직 그 역할이 불분
명하나, 사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수
행하게 된다.

온라인 도박 규제 개선 방향

규제정책의 체계 정립

도박에 우리 사회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
다. 도박이라는 인간심리의 근본적 문제를 다루는 데는 법적 규제의 기본원칙에 보
다 충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규범의 기본원칙은 오랜 세월을 통해 인간사회를 규율하면서 얻어낸 지혜의 총합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 충실할수록 보다 근본적인대응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온라인 도박을 바라보면서 규제정책의 원칙으로 제시할 수 있는 원칙으로는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실효성의 원칙, 참여성의 원칙 등이 있다. 물론 가장 전통적인 법원칙은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이지만, 실효성과 참여성의 원칙도 새로운 규제환경을 맞고 있는 온라인 도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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