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규제 범위

오프라인 도박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의 온라인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살펴
보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행성 게임(이하,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도박은 도박참여자가 현실 공간에서 하는 도
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 돈이 거래되고 그것이 일시오락의 정보를 넘어선 것이라면 이는 도박으로 보
아야 하며, 따라서 현행 국내법제상 도박은 그것이 대면하여 이루어지거나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규제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형법 규정에서 도박이 행해진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실제 일어났다면 도박죄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온라인 도박은 접근용이성과 도박자의 죄의식 결여라는 측면에서 오프라
인 도박과는 다른 양태를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온라인 도박의 특성 및 문제
점을 고려한다면, 온라인 도박은 도박으로 인한 위험 노출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특
별한 수준의 대책 마련이 논의되어야 한다. 먼저,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의 증대라
는 차원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사회적 위험
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도
박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면,

형법이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온라인 도박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강화된 처벌규정을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범죄의식이 결여되거나 낮아진 온라인 도박자에대한 교육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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