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되고(인터넷 보급률 75.5%, 2007. 6), 바다이야기 파문(2006.7) 이후, 도박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오프라인 도박장이 자취를 감추면서 온라인 도박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사행성 게임장의 86%, 사행성 PC방의 98%가 휴폐업하는 등
오프라인 도박장의 수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도박사이트 차단 건수는 2006년 342
건에서 2007년 1,41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온라인 도박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검거건수도 2005년 277건에서 2006년에는 338건으로 늘어나서, 그규모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마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온라인 도박의 확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제3 절 온라인 도박 특성 및 문제점
개방성에 따른 규범의 구속력 약화, 익명성에 따른 개인의 무책임성 증대, 초월성
에 따른 비현실적 행위 경향 증대, 극단성에 따른 비정상적 행위의 빈도 증가 등은 모두 온라인 도박을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법규범을 위반하는 일탈행위의 발생확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온라인 도박의 특성은 첫 번째가 편재성이다. 시간적인 제약을 완화시켜 줌으로
써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접속가능하며, 특별한 장소적 제약도 없다는 점에서 대면도박에 비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하여 24시간 내내자신의 집에서 도박을 할 수 있고, 미성년자들이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그 유해성이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중독성으로 온라인 도박은 오프라인 도박장에 가는 것보다 비용이 훨
씬 적게 들고, 사적인 공간에서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원할 때마다 도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의 중독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가치규범의 부재와 윤리의식의 부족이다.

사이버 공간의 가치규범의 부재와 가상성 등으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크게 나쁜 행위인줄 모르면서 죄책감없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태도와 윤리의식의 부족이 온라인 도박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번째는 현실적 감각상실로,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이 자기 통제력의 감소와 행
동의 탈억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자기 조절의 실패를 촉진하고 현실적 감각을 상실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금전 또는 기타 재물을 주고받는 종래의 도박 유형과는 달리 온라인 도박은 사이버머니 등으로 환가된 금전 또는 신용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승부결과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변동이 일어남에 따라서 도박이라는 사실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이 또한 온라인 도박에 대한 낮은 죄의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섯 번째는 국제적 관계의 중요성이다. 온라인 도박은 본질적으로 국경 없는 활
동이기 때문에 영토를 전제로 하는 국가 법질서에 의한 규제와 집행이 어느 정도나관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는 범죄 용이성이다. 도박용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도박에서의 승부조작도 가능한 사기도
박의 위험성이 있으며, 마약거래나 테러리스트 등 범죄자들에 의해 자금세탁의 수
단으로 악용되기 쉽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